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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변호사 칼럼 - 특허법 위반죄 어떻게 대항할까?]
김병철 변호사 | 입력 2017-03-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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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특허법 위반죄에 대항하는 방법에 관하여]


법률사무소로부터 특허법 위반이라 하여 내용증명이 오면 겁부터 덜컥 난다. 또는 아예 내용증명이나 경고문도 오지 않고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오기도 한다. 그러나, 특허등록이 된 물건을 다른 사람이 생산, 판매하였다고 하여 모두 특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은 아래와 같이 특허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법정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6.11.]

위와 같이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와 '방법'의 발명인 경우로 나뉘고 물건의 발명인 경위에는 생산설비를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 또는 그 청약을 하는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도 방법의 실시에 사용하는 물건(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거느이 양도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가 있는 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하면, 특허가 있는 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위 조항 제2호 실시에 사용하는 물건을 양도하는 행위가 되어 처벌받게 될 것이고, 인터넷에 올렸지만 판매하지 못한 경우도 자칫 그 실시에 사용하는 물건(제품)을 양도하는 '청약'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다.
인터넷에 판매 상품으로 올렸지만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에 올린 자체를 판매의 청약으로 보아 권리 침해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 그 처벌은 극히 경미할 것이고 합의하는 경우에도 소액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판매금액이 고액이고 판매량도 상당한 경우 특허등록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과연 '특허'가 특허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다투어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 특허의 효력유무를 판단받아볼 필요가 있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위 심판결과가 있기 전까지 기소 여부 판단을 미루는 것이 보통이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호주의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에 의한 경우· 특허요건에 어긋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경우· 타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 선출원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규정에 어긋난 경우 등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3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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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변호사 (상담문의/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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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 변호사

bprint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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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령 기업법률, 부동산, 상속분야
  • 현대증권 You First 지 칼럼니스트
  • KBS 라디오 이영권의 경제포커스 ‘김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저서 : ‘김변에게 부자되는 법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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