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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변호사 칼럼] 블랙박스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통화녹음과 불랙박스녹음의 차이점
김대호 변호사 | 입력 2017-06-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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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핸드폰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할 때에도 의뢰인분들이 통화녹음화일을 지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통화녹음이 일상화 된 것은 핸드폰의 보급과 성능향상으로 인한 것이 주된 이유겠지만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지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통화상대방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다음 규정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

 ②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체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통화는 "자기가 한 대화"로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녹음이나 청취를 할 수 있고,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타인의 대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블랙박스를 몰래 설치하여 녹음을 하였다면 당연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목적은 사고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를 기록하기 위하여 설치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의도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더하여 만약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라면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차량에 혼자 승차해서 녹음화일을 확인하고 복사하더라도 형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사고기록 목적으로 설치한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는 사생활을 침해하겠다는 의도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들어 특히 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외도증거로 블랙박스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음주운전 형사사건에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가 음주운전의 증거로 채택된 사례까지 있습니다. 

 

 여러면으로 쓸모(?)가 많아진 블랙박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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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변호사

로펌 고우 / 변호사

93daeho@hanmail.net

02-452-0037

  • 로펌 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 카톨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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