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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현 노무사 칼럼] 2017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안내
지창현 노무사 | 입력 2017-02-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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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관련 내용 들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인사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란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불응 사용자를 의법조치(사법처리, 과태료 처분 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017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주요내용은,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점 감독분야는 1.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2.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3.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 감독 실시이다.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감독 신설·강화의 주요 내용은,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하여 최근 3년간(‘13.7.1.~’16.6.30.)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천개소를 1월부터 집중하여 감독한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4천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배달업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하며,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하여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개소를 감독,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한다.

 

·하청 상생감독실시의 주요내용은,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Bottom-up) 감독을 실시하여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에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하청 상생 감독시 법 위반 사항과 행정지도 사항으로 구분하여 근로감독-컨설팅-지원제도간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이며, 장애인분야는 직업재활시설, 농수산분야 등 장애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200개소, 외국인분야는 농축산업, 영세 제조업 등 외국인근로 다수고용사업장 700개소, 용역근로자 분야는 공공부문 등의 용역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500개소, 여성분야는 건강보험 DB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근로자 해고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의심 사업장 500개소이다.

 

이와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하고, 하반기에는 운수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감단근로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실시하며,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 지방관서별로 중소규모 학원, 사립대학교, 산업단지, 공항 등에 대한 맞춤형 감독도 실시(3,500개소)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게시판 상시 운영,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대응 원칙을 갖고 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익명 또는 실명으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사항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게시판을 상시 운영하여 신고제보 사업장은 내용 검토 후 신고사건 접수처리 또는 근로감독 실시

감독일정을 사업장에 사전 통보하지 않는 불시감독을 기초고용질서점검 500개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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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노무사(체당금, 부당해고)(현)
  •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현)
  • (협)우행경영컨설팅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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