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포 > 인사노무 > 칼럼
[지창현 노무사 산재 칼럼] 동료 근로자 폭행 관련 사례 (1) (산재심사위원회 인정사례)
지창현 노무사 | 입력 2017-10-18 09:51
보내기

직장 동료 근로자간 폭행 사건도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산재심사위원회의 인정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인은 20○○. . . ○○산업()(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라인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 ○○.○○.11:00경 작업 중에 동료근로자 김(이하 가해자라 한다)이 나타나 물건을 갖다 달라는 다른 동료()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귀를 잡아 비틀고 당겨 이를 뿌리치자 가해자가 청구인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코피가 쏟아졌고 순간 다리가 아파 쓰러지는 폭행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우 경비골 골절, 우 슬과절 염좌, 안면부 좌상, 비골(안면부) 골절을 진단받고 20○○. . .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처분기관(관할 근로복지공단), 청구인과 가해자는 입사동기로서 입사 이후부터 계속된 말다툼이 있었던 점, 평소에도 말다툼이 많아서 사고 당일 싸움이 일어나도 동료근로자들이 싸움을 바로 말리지 않은 점, 가해자의 폭행 행위가 사고 당일 청구인이 때린 것과 사적인 감정이 폭발하여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감정관계에서 기인하여 발생된 폭행사건으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20○○. ○○.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처분 기관의 불승인에 대하여 취소를 해달라며,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3자에게 폭행당한 근로자의 가해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20○○. . ○○.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 하던 중 동료근로자인 가해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에 의해 폭행에 이른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가해자를 필요이상 자극하여 폭행에 이른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로 인해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여, 청구인의 산재신청을 인정하였다.

 

, 동료근로자 폭행 관련하여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이어야 하고, 동료근로자의 폭행도 사적인 감정에 의한 폭행이 아닌,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개별·구체적 사실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산재심사위원회)는 산재 신청 및 청구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심사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90일 이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임을 알려 드린다.)

  



인사노무 전문가 필진

더보기

사진 이미지
지창현 노무사

노동법률 동행 / 대표노무사

cplaji@naver.com

031-702-2343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현)
  • 성남시 고문노무사(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현)
  • 경기도의회 노동분야전문가(현)
  • 국선노무사(체당금, 부당해고)(현)
  •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현)
  • (협)우행경영컨설팅 이사(현)



아이디어 비전샵

MK비즈& 서비스 안내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