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포 > 세무 > 칼럼
종교인소득(종교인에 대한 과세), 어떻게 되는가?
김홍식 세무사 | 입력 2017-09-18 17:38
보내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오래전부터 이슈가 된 내용이다. 이러한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2013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근거법령을 마련하였고, 이후 2015년말 소득세법개정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체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유예기간 2년이 지난 내년 1월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새정부 출범 이후 종교인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과세 유예와 관련없이 현행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종교인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소법 21126)

cf> 종교단체란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구분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법 211263)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한다.(소령 4115)

 

3.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소법 125, 소령 19)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그 밖의 공납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평생교육법 제 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의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급여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 관련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포함)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보육급여: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종교관련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

 

4.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중 다음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873)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종교단체)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소령 2024)

cf>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종교단체)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① 원천징수 세액계산(1월부터 소속계약인 경우, 2월이후 소속시는 잔여월수)

      원천징수세액 = (매일 지급하는 소득 × 12 - 필요경비) × 20% ÷ 12

다만,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연간 소득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 = {[(연간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기본세율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 12

 



세무 전문가 필진

더보기

사진 이미지
김홍식 세무사

세무그룹 태신 / 대표 세무사

01062555260@tstax.kr

02-711-8400

  • 세무그룹 태신 대표 세무사
  • 기장, 세무조정, 신고 분야
  • 벤처 스타트업, 병·의원 컨설팅분야
  • 프랜차이즈 세무강의 다수
  • 現 법무법인 태신 협력파트너
  • 前 충북대학교 창업진흥원 세무강사



아이디어 비전샵

MK비즈& 서비스 안내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