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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경 회계사의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자문]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드립니다.
양제경 공인회계사 | 입력 2017-11-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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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스톤앤컴퍼니 양제경 회계사 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결손금공제방법 :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이 나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손실을 결손금이라 부르며, 결손금공제방법에는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월공제는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다시 사업이 잘 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납부할 법인세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 미래의 납부할 법인세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소급공제는 전기에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당기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 과거의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요건 3가지>   

첫째, 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세법(조세특례제한법) 두 가지 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세법의 중소기업요건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금이월공제만 가능합니다.

둘째,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2015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만 환급 가능합니다.

셋째, 환급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다음해 3 31일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환급>

현행 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 세금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입니다. 결손금소급공제신청을 통해 법인세는 물론 납부한 지방소득세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간단한 환급절차>

결손금소급공제는 세법상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서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즉시 환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기존 신고서를 재작성하고 환급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결손금소급공제는 소급공제신청서만으로 환급절차가 완료됩니다.

 

작년에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당기에는 손실이 발생한 스타트업이 있다면, 결손금소급공제를 통해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를 반드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이 스타트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전문가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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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경 공인회계사

마일스톤앤컴퍼니 / 대표 회계사

economy@milestonenc.com

02-544-0809

  • 마일스톤앤컴퍼니 대표 회계사
  • 가상화폐, P2P금융, 코스메틱 등 스타트업
  • 아산나눔재단 자문 회계사
  • 패스트캠퍼스 회계 및 세무 강의
  •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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