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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업간 거래 시 계약서의 효력?
좋은날...... | 입력 2014-03-28 14:01 | 조회 1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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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궁금하던 내용인데 이 사이트를 통해 문의 드립니다.

기업간에 거래를 할 때 보통 계약서를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법인 인감도장 날인이 원칙이고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사용인감계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한데 간혹 법인인감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도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업무편의 상 혹은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법인인감증명서를 따로 받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 만에 하나 누군가 악의적인 이유로 다른 도장으로 계약서를 날인했다고 했을 때 분쟁 발생 시에 계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래에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 [정연석 변호사] 기업간 거래 시 계약서의 효력?
정연석 변호사 | 입력 2014-03-28 16:01

1.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계약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기업과의 거래에서 날인된 것이 '사용인감'이라고 해서

성립된 계약의 법률적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회사에 등록된 법인인감은 하나이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가 커서 지점도 많고 거래가 다양할 경우

거래마다 법인인감을 소지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기에

사용인감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위조'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인인감보다는 사용인감을 입수하는 것이 용이할 수는 있기 때문에

회사와 무관한 사람이 인감을 훔쳐서 찍거나 함부로 위조할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는 '사용인감계'를 꼭 받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이 함께 날인된 것으로 받고

또 그 법인인감과 동일한 인영(印影)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결론

 

귀사가 계약한 상대방 회사가 사용인감을 날인했는데

'사용인감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바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나중에 상대방 회사가 위조를 주장해올 경우,

즉 자신들과 무관한 자나 권한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경우,

귀사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위조를 입증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시 귀사가 매우 유리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 이후 상대방 회사가 스스로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했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 되고, 상대방은 더 이상 위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상대방 회사 법인계좌에서 귀사로 계약금이 송금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사건에서 이런 경우 상대방의 위조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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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석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 변호사

leo3037@naver.com

02-2183-5618

  •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 기업, 부동산, 건설, 형사 분야
  • (사)서울시 녹색산업협회 법률고문 대표
  • 탤런트 김희선 법률고문 대표
  • 서울대학교 법학과 민법 변호사 특강
분야별 전문가의 게재글은 제휴전문가의 독립적인 의견이며 매경닷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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