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포 > 법률 > 법률상담
질문 안녕하세요 황은영변호사입니다
황은영 변호사 | 입력 2016-08-23 13:41 | 조회 4583
보내기

 

안녕하세요 황은영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

 

문의주신 사항은 차량 내 블랙박스가 음성이 제거되고 근로자의 모습은 촬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응 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오니 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사가 상시(常時)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총 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의 게재글은 제휴전문가의 독립적인 의견이며 매경닷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디어 비전샵

MK비즈& 서비스 안내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