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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매계약 위반시 배상책임
| 입력 2016-11-24 00:07 | 조회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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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 매매계약을지난 10월에 체결하면서 게약서에

1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게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기준으로 한다

2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계약에 관한규정과 부동산매매관례에 따른다

3계약일 현재 임대차게약은 잔금시까지 매도인이 해지한후매수인에게 명도한다

4잔금은2016년11월30일에 지급한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임차인이 집을 비워줄 형편이 못되어 아직 집을 비워줄 날짜를 못정하고 있습니다

 

1.만약 잔금일인 11월30일에 임차인이 집을 비워준다면

매수인은 융자를하거나 전세를 놓아서 잔금을 마련해야하는데 당장 당일에 잔금을 못준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이럴경우를대비하여 매수인이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기위해 사전 법적으로 취할 길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만약 잔금일까지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금의2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중개사가 말하는데 과연 가능한가요 게약금의 2배를 청구할수 있다면 그 법적인 근거조항은 민법 몇조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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