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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발사랑2 | 입력 2014-06-13 19:55 | 조회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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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연구실의 연구 담당 책임자에게 물품을 납품 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납품에 따른 납품 확인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담당 책임자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병원 측에서는 연구실 담당자와의 거래이므로 대금 지급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금을 지급 받기 위한 최선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래에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 [정연석 변호사]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연석 변호사 | 입력 2014-06-13 20:31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게시판 상담 보다는 전화나 방문 상담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래 제 이메일에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우선 현재의 질문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볼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즉 승소 가능성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살펴보는 과정은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하여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하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래에 승소가능성을 살피는데 도움이 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상 책임>으로 가는 것이 가장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연구 담당자가 병원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 정황들이 있고, 그러한 정황이 생겨난 것에 어느 정도 병원에 책임이 있다면,

병원에 대금 지급의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계약 이후 병원이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등 위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행동을 하였어도 병원에 대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위 방법이 실패할 경우 <사용자책임>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때는 "연구원이 병원의 피용자일 것", "병원 사무집행과 관련된 물품 계약일 것" 등을 갖추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결국은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만약 상담자 분 입장에서 위 계약이 병원 관련 업무가 아니라는 것(즉, 연구원 순수 개인적 차원의 계약)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중과실 존재)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담자 분에게 조금의 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액에서 깎일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안은 다른 상담 사례들과 달리,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 '사용자책임', '중과실과 경과실', '과실상계' 등의 법리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해당 연구원이 어디서 근무했는지, 계약 장소는 어디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들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게시판 상담으로는 상호 의미 오해 등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이메일로 연락처를 남기셔서 약 30분만 통화를 하여도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정률

정연석 변호사, leo3037@naver.com , 02-2183-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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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 기업, 부동산, 건설, 형사 분야
  • (사)서울시 녹색산업협회 법률고문 대표
  • 탤런트 김희선 법률고문 대표
  • 서울대학교 법학과 민법 변호사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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