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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근무 중 특허 출원, 특허권자는 누구로 하나요?
개발새발 | 입력 2015-10-05 09:09 | 조회 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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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팀에서 새로 준비하는 솔루션 서비스에 대해 특허를 출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솔루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기획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를 제 이름으로 등록해도 되는지요. 보통은 회사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제 이름으로 올리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래에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 직원이 한 발명의 특허권자는?
허성원 변리사 | 입력 2015-10-05 10:00

- 특허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발명자는 말 그대로 발명을 한 사람이지요. 

  출원인은 그 출원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출원이 특허되었을 때 특허권자로 될 사람(회사)입니다.

  발명자만으로 기재된 사람은 특허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발명자라는 명예만을 갖게 되지요.

- 특허출원의 출원인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우선은 발명자이어야 합니다. 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발명자 아닌 다른 사람도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출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승계인이라 합니다(특허법 제33조).

- 이러한 승계인의 대표적인 주체가 기업입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계약에 의해 자신이 업무상 발명(직무발명)을 하게 되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혹은 근무규칙 등을 통해 발명의 양도를 약속을 한 경우에는, 개인이 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출원인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이 특허출원을 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지요.

- 그러나 스타트업 등 작은 회사에서는 그런 직무발명 계약이나 근무규칙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된다는 것은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특허법 94조). 

- 하지만 개인이 특허권자로 되더라도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직무상 발명을 하게 되고 그것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발명이 존재합니다. 이런 발명을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2호)이라 합니다. 

  직무발명의 경우 직원인 개인이 특허를 받아 회사에 대해서도 쓰지 못하게 한다면 회사에 심대한 업무상의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10조1항). 또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회사에 알려야할 의무도 있습니다(동 12조).

-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한 경우에는, 그 발명을 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동15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이 기사화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 정리하자면, 직무발명은 회사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회사명의로 하여야 하는 경우와 개인 명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 명의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는 그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회생활에서는 개인의 이익 외에도, 직업 윤리, 개인의 가치관, 회사와의 신뢰 등과 같은 중요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더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상표 전문가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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