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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재복 변리사님 칼럼(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봄날인가 | 입력 2014-04-03 11:02 | 조회 1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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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님이 작성하신 칼럼 보고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상담에다가 올립니다.

 

1 근로자가 직무관련 발명을 하면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각종 권리는 사용자에게 넘어 간다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권리 승계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혹시 있다면 발명자에게 모든 권리가 있는 것인지요?

 

2. 근로자 입장에서는 발명을 하면 모든 권리를 사용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된다면 기준이 있는 것인지..

   만일 자율이라면 이 내용으로는 사용자의 횡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재복 변리사님 칼럼(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이재복 변리사 | 입력 2014-04-03 19:56

1. 발명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발명에 대해 그런게 아니고, 직무발명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면 그렇고,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를 거부하면 애초에 발명자의 권리였으니 계속해서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가 갖고, 특허출원도 발명자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종업원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발명 사실을 신고하는 의무는 직무발명에만 그렇습니다. 직무발명은 사용자의 업무범위이면서 종업원자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로부터 비롯된 발명이고, 사용자는 근무환경과 직무를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발명사실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신고하지 않고 종업원이 특허를 갖게될 때, 사용자 회사가 갖게될 타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종업원은 그 대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직무발명 규정 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사용자도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흔치않게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마냥 횡포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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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복 변리사

한양국제특허법인 / 파트너 변리사

jblee@hanyanglaw.com

02-6003-5133

  • 공학박사/법원전문심리위원
  • 前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선임연구원
  • 前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 前 특허청 심사관
분야별 전문가의 게재글은 제휴전문가의 독립적인 의견이며 매경닷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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