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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무조 이동 명령의 위법성 문의
울트라 | 입력 2016-11-22 18:01 | 조회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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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면접시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누어서 채용을 하지만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오전조, 오후조를 선택해서 근무조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투잡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오전근무자를 아무런 이유없이(사실은 문제가 있는 근로자라 퇴직을 유도하려 근무조를 바꾸려고 함)오후근무로 인사발령을 해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해당 근로자는 투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오후근무가 어렵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정리를 하면 좋은데 현재 근무자들을 동요시키고 있고 절차를 통한 과정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판단(회사를 상대로 고소, 진정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현재 오전조가 새벽 04시부터 오후조가 오후 17시 부터 근무입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해 근무하는 것이라 오후조가 근무하는 시간과 오전조 근무시간 일부는 회사에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대기 발령을 근무시간인 09시 부터 내야 하는데 괜찮은지요?

그리고 대기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회사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래에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지창현노무사 입니다.
지창현 노무사 | 입력 2016-11-23 13:09

안녕하세요? 지창현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대기발령은 귀하 사업장에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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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현 노무사

노동법률 동행 / 대표노무사

cplaji@naver.com

031-702-2343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현)
  • 성남시 고문노무사(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현)
  • 경기도의회 노동분야전문가(현)
  • 국선노무사(체당금, 부당해고)(현)
  •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현)
  • (협)우행경영컨설팅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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