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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갱신되는 임원의 계약해지 혹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에 대해
블루바다 | 입력 2017-03-10 15:18 | 조회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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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당사 임원은 매년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1. 관례상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2. 계약해지는 회사 혹은 해당 임원이 1개월전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될 즈음, 회사가 계약을 갱신할 것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임원이 계약갱신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됩니다. 질의입니다.

 

가. 상기 2에 의해 임원이 1개월전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갱신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나. 임원의 승진 및 연봉은 인사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해 진행됩니다. 계약만료시 회사는 평가기준에 따라 연봉동결 및 갱신을 요구하고, 임원은 연봉인상을 요구하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에도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아래에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지창현노무사 입니다.
지창현 노무사 | 입력 2017-03-13 08:59

안녕하세요? 지창현노무사 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부터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전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이 적용되며, 아래의 답변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라는 전제하에 의견을 드립니다.

 

2. 상기 '가'의 질의에 대하여 관련된 계약서의 내용 등이 제시 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관례상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재계약 하신다 하였으므로,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1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됨이 상당하다 판단됩니다.

 

3. 상기 '나'의 질의에 대하여, 이 경우에도 결국 당사자간 계약 종료의 본질이 계약만료라면 계약만료로 처리됨이 상당하다 보여집니다.

 

답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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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현 노무사

노동법률 동행 / 대표노무사

cplaji@naver.com

031-702-2343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현)
  • 성남시 고문노무사(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현)
  • 경기도의회 노동분야전문가(현)
  • 국선노무사(체당금, 부당해고)(현)
  •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현)
  • (협)우행경영컨설팅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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