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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발 도와주세요 퇴직금관련입니다
두두 | 입력 2017-05-06 16:10 | 조회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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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입니다

 

2015년 3월 7일부터 일용직으로

한달정도120받고 일하다가 직원으로 같이일해보자해서

4월부터 아침10시~9시 11시간근무

고정기본급200에 매출500달성시

보너스10만 550달성시 15만 플러스해서받았습니다

월차가 있는 조건으로 들어갔지만

 지각때문에 월차를 제대로쓰지못했고

지각한다는이유로 늦손님을당연시 배정

퇴근시간이후 늦게끝나도

다음날 늦출근이나 연장수당 받지않았습니다

 

2015년 계약서에는 원천세 업주가 대신내주고 퇴직금 없는거로 작성

 

 

2016년 재계약할당시 퇴직금(150*근속년수) 받는거로하고 연차 7일에 사업소득 원청징수3.3%를 월급에서떼기로함

 

업주가 퇴직금을150으로 하자고

원래 모든 월급을책정할땐 기본급150에

나머지는 각종상여금이포함되어있는거다

라며 기본급×근속년수로 계산하자고해서 썼어요

 

 

2015년 4월2일~2016년 4월1일

2016년 2월1일 ~2017년 3월31일 /계약서두장

 

 

 

2015년 11월중순쯤 2주간 나갔다가 12월 다시 일해보자하여

일용직으로 일당받고 계속 일하다가 2016년 3월 다시 월급받고 일하면서 계약서 다시작성

통장 내역에는 매달 급여내역이있어요

일용직으로 일했을때도 근무시간은 똑같았고

일주일에 4~5일 일했어요

 

 

 

4월1일 퇴직하면서 퇴직금 1402000원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퇴직금이 너무적은것아니냐길래

노동청에 알아본결과 법정퇴직금계산법과 달라

법정퇴직금으로 달라고 업주에 요구했으나

 

2015년 업주가 대신내준 원천세 약 6개월 가량을 다시 토해내라고하더군요

다시 토해내면 1년치 법정퇴직금만 주겠다고.. 

 

 

중간에 잠시 나갔던것은 원장의 직원관리및 운영체계때문에 더는일못하겠다 얘기가 오가는상태에서

우리는계약관계다 어쩌고 저쩌고

너가 1년안되서나가면 원천세 다시토해내야한다며

어쨋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진않았죠

 

그날 퇴근하고 저녁에 이미직원구하는

구인광고글을 올려놓은것을 보게되어

원장에게연락을했지요

그렇게빨리 제가 나가길바랬느냐고 

출근하면 다시얘기해보자했더니

우리얘긴다끝난것같은데요 어쩌고 하길래

안그래도 계약기간1년까지만 하겠다고

말하려고했다고 카톡을보냈더니 전화가오더군요

 

근로계약기간1년만 채우고 퇴직하겠다 하였지만

원천징수세 자기가 내준거는 그대로 안고가겠다 다시 토해내지않아도 된다며 통화를마치고

며칠일하다가 3일만에 직원구해졌다고 이렇게빨리 구해질줄 몰랐다며 정리하자는 식으로 얘기해서 짐싸고 나갔었어요

 

매달고정지출이있으니 일안하고쉴순없어서

다른매장도 일용직으로 며칠 도와드리고있었는데

2주후부터 다시 연락와서 그때구해졌던사람 일그만뒀다

너만한사람이없어서 눈에안찬다

 같이 일하자고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참..본인 필요할때만 찾는 속물이라는게

눈에너무보여서 밉상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거기 정도들었고 정말 날 필요로하는가보다

믿어주자 해서 다시직원으로 들어간겁니다

 

 

 

퇴직금 2년치로 요구했지만

중간에 1년채우지않고 나가서 일용직으로 일당받고 일한거기때문에 줄수없다,

원천세 내준거 돌려주면 1년치 퇴직금만 주겠다,

서로 줄거주고 받을거 받자며

저더러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며 얘기하더군요

 

손님도 배정해주는대로 받았고

출근시간 명시 지각시 벌금내야하고 . 벌금으로간식사기에 지각하면 월차를 까야한다는 카톡내용 있고 출근 10분전에 와야하는 등등 미용실에 업무지시 공고글 붙여놓은것도사진있습니다

휴무도 원래 평일후무였지만

2016년3월부터 한마디 말도안하고일요일문닫겠다고

주일은쉽니다 매장에 붙여놓고는 또 한달뒤 

다시 일요일영업한다고 해놓고

이랬다저랬다 격주일요일에 쉬어라 평일에쉬어라 

 

올해퇴직하고나니까

이제와서 저보고는 마음대로일요일쉬고싶을때

쉬었으면서무슨 근로자냐고 프리랜서라고 우기는데

진심 정내미다떨어졌네요

 

2년일하면서

더한일도많았지만 글이 너무 길어진관계로..

 

 

제생각엔 애초부터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원청징수했기때문에

제가 굳이 원천세를 토해내야 한다는 의무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 내야되나요?

 

 

 

궁금한 내용

 

 

1. 우선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2. 그래서 2년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3. 인정이안된다면 1년치라도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받을수있는지

4. 진정을 넣으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5. 업주가 내준 원천세를 다시 토해내야하는지

6. 남은 퇴직금 끝까지 안주겠다고 버티면

진짜 고소라도 해서 벌금이라도 물게 하고싶은데

초범이라 벌금도 약하거나 기소유예정도 되지않나요?

7.진정넣을때 첨부파일엔 어떤것들을 첨부해야하나요

 통장급여내용을 사진으로캡쳐해서 넣어도되나요

 

거기서 2년동안 정말 직원도 

툭하면그만두고 잘안구해지고 비전도없는데

중형샵에서 원장하고 둘이 힘들다소리안하고 잘 도와드렸다생각했는데

퇴직금 조차도 제대로 안주려하니 정말 화가나네요 

 

퇴직 소득세 떼고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제품구입한거 빼고

퇴직금이 1402100 원이 들어온겁니다 

소중합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아래에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지창현노무사 입니다.
지창현 노무사 | 입력 2017-05-08 15:03

안녕하세요? 지창현노무사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으며,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법률의 적용관계 등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귀하가 알고 계시듯이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근로자성'인정 문제라고 합니다.

 

2.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귀하가 주장하는 계속근로, 2년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이며, 귀하의 주장처럼 고정 기본급과 출퇴근 시간, 그리고 지각시 제재 등의 사실관계는 근로자성의 판단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귀하의 진정 등 제기시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하게 됩니다.

 

3. 귀하의 상황이 사용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처리하실 수 있으며, 실무상 처리기간은 약2달 정도 소요되나, 당사자간 쟁점 등이 있는 경우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도 있습니다.

 

답변 되셨길 바라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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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현 노무사

노동법률 동행 / 대표노무사

cplaji@naver.com

031-702-2343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현)
  • 성남시 고문노무사(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현)
  • 경기도의회 노동분야전문가(현)
  • 국선노무사(체당금, 부당해고)(현)
  •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현)
  • (협)우행경영컨설팅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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