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플라스틱 제조 영세中企 대상 내년부터 750억 폐기물 부담금

김병철 변호사

입력 2018.10.11 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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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관련 제품을 만드는 영세 중소기업 3000여 곳이 내년에는 기업당 평균 2500만원 수준의 생산 부담금을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로 일몰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가 사라지면 제조업체 3000여 곳이 내년 총 750억원의 부담금을 물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업 1곳당 연간 2500만원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는 연매출 3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부담액을 감면받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로 일몰된다.

환경공단도 자체적으로 제도 일몰 이후 예상되는 부담금을 추산하고 있지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일몰 이후 예상 부담금의 경우 '감면 중소기업'은 170억원이었다. 하지만 '면제 기업'에 대해 환경공단은 '확인 불가'라고 명기했다. 환경공단은 "폐기물 부담금 중소기업 면제가 되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별도 통계 현황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를 모르다 보니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중소기업 애로 1순위로 꼽히는 대표적인 과잉 규제"라며 "플라스틱산업은 99%가 중소기업이라 납품가격에 전가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준조세가 돼 중소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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