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현 노무사 칼럼] 임금이란 무엇인가?(1)

기사입력 2016-08-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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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과 관련된 법령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관한 정의 및 임금의 지급, 금품청산의무, 휴업수당,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용자의 도산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당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되어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은 근로계약체결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의 구성항목

일반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수당(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법정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외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보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의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급 근로자의 임금 보장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금대장의 작성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때마다 적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인사노무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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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현 노무사

노동법률 동행 / 대표노무사

cplaji@naver.com

031-702-2343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현)
  • 성남시 고문노무사(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현)
  • 경기도의회 노동분야전문가(현)
  • 국선노무사(체당금, 부당해고)(현)
  •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현)
  • (협)우행경영컨설팅 이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