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나 노무사 칼럼]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와 함께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

기사입력 2016-08-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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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이 많아졌다. 정치, 경제, 연예계 유명인들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내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노사간 이슈가 늘어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고평법’)에 사업주의 예방 및 조치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잘 알려진 성희롱예방교육을 사업주에게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한 법률도 고평법이다. 또한, 고평법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징계 등의 조치를 즉시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상담 사례 중 A 기업은 직원간 성희롱이 발생하여 사업주는 사실조사를 거쳐 가해 직원을 해고 하는 등 고평법상의 의무를 다하였는데, 피해 직원은 가해자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지를 여부를 물었던 경우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된다. 이런 답변에 대해 회사는 가해 직원의 성희롱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며 반문하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756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원이 업무를 잘못해서 고객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가 배상을 하는 것은 민법 제7561항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민법 7561항에 따라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해,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3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직원을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법원은 직장내 성희롱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라도 업무와 관련된 회식, 출장 중 발생한 때에도 제7561항에 의한 사무집행 또는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561항의 제3자는 사용자와 가해 직원을 제외한 모든 자에 해당하므로 피해 직원도 포함된다. 나아가, 성희롱이라는 행위 자체가 고의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야기한 것이므로 민법 제7561항에 의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러한 성희롱이 발생할 상황을 야기하였거나, 반대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지노력을 하였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가감될 수 있다. 사용자가 가해 근로자와 함께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법 756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구상도 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전액 구상은 불가능하다.

 

필자는 요즘 우리나라의 성의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예전과 같이 잘못된 성문화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확고한 성의식이 직장도 가정에서도 확립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과도기에 성과 관련된 분쟁은 당분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노무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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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나 노무사

노무법인 현율 / 대표노무사

hr5839732@naver.com

02-583-9732

  • 노무법인 현율 대표노무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선출직 부회장
  • 단국대학교 외래교수
  • MBC 손에잡히는 경제 '법과 경제' 고정
  • KBS뉴스, 추적60분, 서울경제TV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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