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현 노무사 칼럼] 임금이란 무엇인가?(2)

기사입력 2016-09-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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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임금의 개념 중 최저임금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 현장 점검시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이며, 아직도 이에 대한 관심 과 이해의 부족 등으로 노사간 분쟁의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이며, 일급 환산(18시간) 48,240, 40시간(18시간. 토요일 무급인 경우) 기준으로 기본급을 환산하면 1,260,270이며,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2016년 보다 7.3% 인상)이며, 일급 환산(18시간) 51,760, 40시간(18시간. 토요일 무급인 경우) 기준으로 기본급을 환산하면 1,352,230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10% 감액하여 적용 가능한 근로자가 있는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가 그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는 최저임금 주지의무’,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 의무’, ‘도급인의 연대책임이 있다.

 

최저임금주지의무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 널리 알려야 하는 것으로,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란 사용자는 당해연도에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되며, 설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또는 협의 하에 당해연도에 고시되는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병과 가능하다.

 

도급인의 연대책임의무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 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 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사노무 전문가 칼럼

사진 이미지
지창현 노무사

노동법률 동행 / 대표노무사

cplaji@naver.com

031-702-2343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현)
  • 성남시 고문노무사(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현)
  • 경기도의회 노동분야전문가(현)
  • 국선노무사(체당금, 부당해고)(현)
  •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현)
  • (협)우행경영컨설팅 이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