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현 노무사 산재 칼럼]출장 중 사고 관련 사례 (1) (산재심사위원회 인정사례)

기사입력 2016-09-28 09:01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직장상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자택에서 현장으로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개별·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인 근로자 A20**. *. **. 08:50경 본인 소유 차량으로 자택에서 정비공장으로 이동 중 ○○정비공장 도착 전 500m 지점에서 빙판인 노면상태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로 1,2,3,4 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의 상병 진단받고 20**. *.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처분기관(관할 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보상팀 직원으로서, 업무 시간내 특정근무지에 귀속되지 않고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출장계획을 수립 후 이동하는 근무형태를 가진 근로자로, 관련법령에 따라 자택에서 최초 근무장소인 정비공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출근 중 사고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출퇴근에 이용한 차량의 경우 사업장에서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를 일부 보전해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은 청구인 명의의 차량으로 확인되는 점, 사고차량의 유지보수 및 차량관리 전반에 해 청구인 이 직접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처분 기관의 불승인에 대하여 취소를 해달라며,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보상팀 직원으로서 업무 시간 내 특정 근무지에 귀속되지 않고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출장계획을 수립 후 이동하는 근무형태를 가진 근로자로 보아 최초 근무 장소에 출근 후부터 업무개시로 판단하였으나, 평소 출근 관행에 대하여 재확인한 결과 자택에서 사무실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평소 출근시간이 08:00경이나 사고 발생 시각이 08:50경으로 확인되고 전화통화 내역상 08:05경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며, 팀장 확인결과 ○○공업사 방문과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출근 중 재해가 아닌 출장 중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여, 청구인의 산재신청을 인정하였다.

 

이 건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특정 근무지에 귀속되지 않고 담당자 재량에 따라 출장계획을 수립 후 이동하는 근무형태를 가진 근로자의 최초 근무장소 이동 중 재해에 대하여 출근 중 재해라 판단하였으나,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 종합적 검토 결과, 평소 출근 관행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팀장의 업무지시에 의한 이동 중 재해는 출장 중 재해라 봄이 타당하다며,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점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산재 신청 및 청구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심사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90일 이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임을 알려 드린다.)

 

 

인사노무 전문가 칼럼

사진 이미지
지창현 노무사

노동법률 동행 / 대표노무사

cplaji@naver.com

031-702-2343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현)
  • 성남시 고문노무사(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현)
  • 경기도의회 노동분야전문가(현)
  • 국선노무사(체당금, 부당해고)(현)
  •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현)
  • (협)우행경영컨설팅 이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