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현 노무사 칼럼] 체당금 (1)

기사입력 2016-10-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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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 받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기업의 도산(폐업, 사실상 정지 등)되어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경우 체불 근로자의 고민과 한숨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국가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 당시 연령을 고려하여 일정액에 대한 지급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체당금의 요건, 절차, 주요 실무 사례 등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우선 체당금의 지급사유를 살펴보면, 법원에 의해 재판상 도산(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및 사실상 도산(300인 이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의 인정처분)이 있으며, 사업주의 요건은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건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통상 체당금은 재판상 도산의 사유 보다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체당금을 지급 받기 위한 전체적인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 등(관할 고용노동청)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관할 고용노동청) 체당금 신청(관할 고용노동청) 체당금 지급(근로복지공단)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등 단계에서는 체불된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여기서 확정된 체불금액을 기준으로 체당금이 지급되기에, 체불금품 확정은 매우 중요하며, 법정 처리기한은 25일이나, 사건 등에 쟁점이 있는 경우 본 처리기한 보다 연장되어 처리될 수 있다.

 

체불진정 후 확정된 금액을 기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게 되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인정이 되어야 체당금이 지급 된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절차에서는 형식적 요건으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인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지인지, 법의 적용 대상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및 실질적 요건으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법정 처리기한은 30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위한 절차(관련 자료 입증 등)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통상 처리 기간 내에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상기 요건들의 확보 및 도산등사실인정 인정처분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체당금 지급액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그 지급 대상이 되며, 체당금 상한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체당금 상한액(단위: 만원)>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만 35세의 근로자가 임금 5개월, 퇴직금 4년분이 체불된 경우, 체당임금은 260만원×3개월 = 780만원, 체당퇴직금은 260만원×3= 780만원을 합하여 총 1,56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업의 도산, 폐업, 사실상 정지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란다.

 

 

인사노무 전문가 칼럼

사진 이미지
지창현 노무사

노동법률 동행 / 대표노무사

cplaji@naver.com

031-702-2343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현)
  • 성남시 고문노무사(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현)
  • 경기도의회 노동분야전문가(현)
  • 국선노무사(체당금, 부당해고)(현)
  •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현)
  • (협)우행경영컨설팅 이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