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현 노무사 칼럼] 체당금 (2) ( 실무 사례 )

기사입력 2016-10-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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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체당금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부터는 체당금과 관련된 주요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직중인 근로자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반드시 대상 사업자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때, 퇴직한 개별 근로자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게 대해서 행하여 지므로, 그 효력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 미치게 되므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뒤에 신청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2015.07.05.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16.07.05.까지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바, 사업활동의 기산점(시작)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사업활동 기간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때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사업자등록일, 사무실 개소일 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활동기간 중 휴지기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건설업 단종면허자 등이 사업개시 이후 일정 기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채용 근로자 없음)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사를 도급 받아 사업을 행하는 등 사업의 중단 및 재개가 반복되는 경우, 이는 업종의 특성에 따른 현상으로 계속된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 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중 휴지기를 뺀 기간을 사업활동 기간으로 보고 6월이상 사업활동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영업의 양도·양수 전 퇴직근로자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체불된 근로자는 영업의 양도·양수 전에 이미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으나, 영업양도·양수 계약서를 통하여 양수 회사가 체불된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상호간 양도양수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의 물적·인적 조직이 양수회사로 이전될 뿐 양도회사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양도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없을 것이라 하며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나,

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례(행심위 2011-03470)를 살피면, 영업양도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과거의 사업주를 기준으로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더라도 양도인 회사의 사업주가 영업양도를 하면선 자신의 기존 사업을 폐업한 경우라면, 영업양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폐업한 양도인 사업주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영업양도·양수 관련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인사노무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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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현 노무사

노동법률 동행 / 대표노무사

cplaji@naver.com

031-702-2343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현)
  • 성남시 고문노무사(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현)
  • 경기도의회 노동분야전문가(현)
  • 국선노무사(체당금, 부당해고)(현)
  •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현)
  • (협)우행경영컨설팅 이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