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현 노무사 칼럼] 체당금 (3) ( 실무 사례 )

기사입력 2016-10-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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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 이어서 체당금과 관련된 주요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의 퇴직기준일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는 성남에 있는 경우,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서울에 있는 근로자는 2015. 11. 01.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남에 있는 근로자는 2016. 01. 01.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퇴직기준일은 각각 적용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하여져 그 효력이 동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중 1인이 행하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2015. 11. 01.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 계속의 기산일은 최초 사업자 등록일인가 아니면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날인가?

이 경우 사업주가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되상이 되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인 사업계속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최초 사업자 등록일이 아니라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날을 기산일로 해서 판단하게 된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6개월 이상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개인이 사업을 행하다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갱인과 법인은 별개의 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사업주가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모든 고용조건을 법인으로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 판단하게 되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도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므로, 상여금도 최종 3개월 동안의 근로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 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하게 되나, 상여금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 질 수 도 있다.

 

체당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도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최종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지급의무 발생시기도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당금 청구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