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변호사 칼럼]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사입력 2017-11-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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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한예슬 변호사 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를 비롯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육비에 관한 새로운 산정기준표가 공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부 합산소득이 종전에는 최대 700만 원 이상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900만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어 최대양육비는 종전 222만1000원에서 266만4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만 0세~2세 아이를 키우던 이혼 부부는 본인 소득과 상관없이 최소 53만2000원을 양육비로 내야 합니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되면서 자녀연령 최고 구간은 '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에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부부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 가산, 감산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이 결정됩니다.

 


※ 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slfamily.scourt.go.kr)

 

법률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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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변호사

법무법인 현승 / 변호사

yeseulhan0121@gmail.com

051-507-6700

  • 법무법인 현승 변호사
  • 기업, 가사, 해상, 부동산,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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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사) 부산여성의전화 법률상담 위원
  • 부산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