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경 회계사의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자문] 주식양도에 따른 세무이슈

기사입력 2017-12-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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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스톤앤컴퍼니 양제경 회계사 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주식양도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표이사가 창업부터 같이 고생한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기존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주식이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주식을 양도 할 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하는가 입니다.

아래에서 주식 양도자, 양수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 각각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세무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법은 소득이 발생한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고 돈을 번 사람, 즉 양도자에게 다음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첫째, 양도소득세. 주식양도로 인해 소득이 생긴 사람은 양도차익에 대해 아래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



 구분

 대주주(*)

 대주주가 아닌 자

 2018 12 31일까지 양도분

 20%

 10%

 20190101일이후 양도분

 20%(과세표준 3억이하분)

 25%(과세표준 3억초과분)

 10%

 

(*) 대주주요건 : 소유주식의 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소유

 

스타트업의 경우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주주의 대부분이 위의 대주주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0%와 양도가액의 5/1000를 각각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세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주식을 양수한 사람도 국세청에 세금관련 신고를 해야하는 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양수 당시에는 국세청에 신고할 것이 없고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의 주주변동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에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 주식 양수인과 양도인의 인적사항, 양도주식수, 지분율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저의 지식과 칼럼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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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경 공인회계사

마일스톤앤컴퍼니 / 대표 회계사

economy@milestonenc.com

02-544-0809

  • 마일스톤앤컴퍼니 대표 회계사
  • 가상화폐, P2P금융, 코스메틱 등 스타트업
  • 아산나눔재단 자문 회계사
  • 패스트캠퍼스 회계 및 세무 강의
  •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