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현 노무사 인사노무 칼럼] 2018년 달라지는 주요노동법률 안내 (1)

기사입력 2018-0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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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에서는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률의 내용 중,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하며, 이후 칼럼에서 추가적인 변경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2018.01.01. 시행)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모든 산업에 적용)이며, 일급 환산(1일 8시간) 60,240원, 주 40시간(1일 8시간. 토요일 무급인 경우) 기준으로 기본급을 환산하면 1,573,770원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관련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제외(2018.01.01. 시행)

현행규정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 등을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 출퇴근재해 인정 범위 확대 (2018.01.01. 시행)

현행규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1월 1일 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그 범위가 확대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수준 명시 (2018.01.01. 시행)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적립금의 최소 기준을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80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년간은 100분의 90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되었다.

 

◯ 고용보험료 지원 한도 인상 (2018.01.01. 시행)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한도를 현행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확대가 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확대 (2018.01.01. 시행)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확대된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인상 ( 2018.01.01. 시행)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내년부터는 20%p 인상된 8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실업급여 1일 상·하한액 인상 (2018.01.01. 시행)

개정 전 상한액 : 50,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 (2017년 기준 46,584원)이던 것이, 개정 후 상한액 : 60,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2018년 기준 54,216원)로 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확대 (2018.01.01. 시행)

개정 전 지원 대상(10인 미만 사업장, 월 급여 14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연금보험료의 60%(신규가입자), 40%(기존가입자)) 이던 것이, 개정 후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연금보험료의 90%(신규가입자, 5인 미만 사업장) , 80%(신규가입자, 5~10인 미만))으로 확대 되며, 기존가입자는  40%로 동일하다.

 

◯ 건강보험요율 인상(2018.01.01. 시행)

개정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1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79.6원)이던 것이, 개정 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6.24%(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로 인상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2018.01.01. 시행)

개정 전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이던 것이, 개정 후2018년 건강보험료의 7.38%로 인상된다.

 

인사노무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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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현 노무사

노동법률 동행 / 대표노무사

cplaji@naver.com

031-702-2343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현)
  • 성남시 고문노무사(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현)
  • 경기도의회 노동분야전문가(현)
  • 국선노무사(체당금, 부당해고)(현)
  •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현)
  • (협)우행경영컨설팅 이사(현)